국가 안보로 시작된 한 해
2025년 정치의 출발점은 국가 안보였습니다.호주 정보기관(ASIO)이 동티모르 정부 각료회의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이어 8월에는 ASIO가 호주 내 반유대주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대사를 추방했고, 테헤란 주재 대사관 운영을 중단했으며, 모든 외교관들은 현재 제 3국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이라고 밝힌 알바니지 총리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격이 호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려는 의도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혐오·반유대주의 논란
올해 발표된 이슬람 혐오 관련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우려하는 이슬람 혐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반무슬림 사건이 30%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옷차림때문에 표적이 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슬람혐오 등록소의 샤라라 아타이 사무국장은 연방 정부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에 대해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위협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총선 압승과 야권 몰락
이 같은 상황 속에서 5월 총선이 치러졌고, 노동당은 사상 최대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퀸즐랜드에서 의석을 잃고 조용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애덤 밴트 녹색당 대표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멜번에서 패배했습니다.
"멜번에서 승리하려면 자유당, 노동당, 원네이션당을 모두 이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험한 산을 올랐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즉각 2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호주 국민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ECS 감면·성평등 과제
하지만 그 과제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새 의회의 첫 조치로 단행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현재 평균 학자금 부채 2만7천 달러 가운데 이번 감면으로 약 5천5백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내내 제기되었던 우려, 즉 물가상승률 조정으로 인해 세금 공제 전 대출액이 누적되는 방식과 HECS 제도가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졸업 시 남학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변화에 만족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외에 다른 조치는 무엇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대부분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 학비를 거의 안 냈던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 개혁
정부는 또한 올해 노인 돌봄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는 재택 지원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 길어진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택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요양 시설 거주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규정 변경이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샘 래 노인요양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호주 노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돌봄을 받으면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설득되지 않은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나탈리 시걸-브라운 노인복지 총괄감사관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호주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 및 물리치료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목욕이나 교통편 이용과 같은 이른바 '자립 지원' 비용은 노인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우려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 부담 모델 하에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는 노인들이 더 일찍 요양 시설로 입소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생활비 압박
치솟는 생활비와 더불어 주택난은 올해 내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 5% 보증금 제도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집값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유권자들과 야당의 재정 담당 대변인 제인 흄 상원의원에게는 “공급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가격만 올릴 것”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외교·기후·에너지 갈등
한편, 호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을 넘어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퍼스에서 출국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그는 10년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는 첫 호주 총리가 될 예정입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AUKUS 협정 문제를 조율했고,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후 분야에서는 COP31 유치 실패가 외교적 타격으로 평가됐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태평양 이웃 국가들과 협의한 결과이며 마라페 총리, 피지의 라부카 총리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국내 정치 논쟁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파리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호주의 탄소 중립 목표는 2005년 수준의 62-70%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비슷한 경제권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야심찬 목표입니다. 현재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야심찬 목표이지만, 달성 가능합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넷제로 목표를 폐기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는 "이번 총선 이후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다시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당은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활동할 것입니다."이라며 분리 입장을 드러냈지만 수잔 리 자유당 대표는 분열을 수습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립정부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새로운 연립정부 예비 내각을 발표합니다."
국민당은 결국 정책 강령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삭제하기로 투표했고, 자유당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양당 대표들은 단기적으로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포함한 자유당연립의 에너지 정책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당연립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도 이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보웬 장관조차도 정치적 필요성이 기후 변화 우선순위를 압도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분명히 국민당이 실권을 쥐고 있고, 바나비 조이스가 국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과 기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야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사실과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 형태라는 경제적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SNS 규제와 연말 테러
한 해가 저물면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니카 웰스 장관은 자신이 만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몇 주 전 유엔에 갔을 때,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하는 일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 법들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나라의 13세에서 16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변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듯이, 한 해의 끝 또한 그랬습니다.
12월,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하누카 축제 행사 중 총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두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총기 소지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등록된 총기 6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호주보안정보국(ASIO) 마이크 버지스 국장은 용의자 아들이 2019년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루로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버지스 국장은 "NSW 경찰처럼, 용의자 중 한 명은 우리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 단계로 관리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당은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고, 수잔 리 야당 대표는 “호주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지도력의 부재르 분명히 목격했으며 반유대주의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리언 시걸 특사는 지난 7월 호주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맞서기 위한 20개 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권고안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신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제출한 계획에는 지역사회와 폭넓게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유대주의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런 증오를 뿌리 뽑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더 빠르게 추진돼야 합니다.”
한편, 알바니지 총리는 이러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며, 호주의 총기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정부 시절 도입된 총기 규제법은 호주 사회에 분명하고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초당적 지지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개혁의 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 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나설 것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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