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국민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의무적 고용주 분담금 증액 결정 여부를 내년 예산안 발표 시기로 연기하면서, 거센 반발이 촉발됐다. 노동당과 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고용주 분담금 증액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다"라고 반발했다.
연방정부가 근로자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적 불입금 인상 계획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인상 계획은 내년 5월 연방예산안 발표 시기를 전후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무적 수퍼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혁방안을 검토해온 바 있는 연방정부는 "수퍼제도의 전반적 검토 및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일단 의무적 고용주 분담금 증액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내년 5월로 연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고용주의 의무적 불입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돼 포스트 코로나 고용 증대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각종 보고서를 통해 고용주들의 수퍼 분담금 증액은 고용증진을 저해하고 주택 시중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 누차 지적돼 왔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당장 고용주 수퍼 분담금 증액이 연기된다 해도 호주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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