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수자원부 장관, ‘머리-달링 분지 계획’ 수정 계획 밝혀
- 물 사용권 환매제 재도입+물사용 절약 인프라 프로젝트 마감 시한 연장 등이 골자
- 관련 법안, 다음달 의회 상정 예고
연방정부가 머리-달링 분지 계획(Murray Darling Basin Plan)을 이행하기 위해 물 사용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연방정부는 22일 130억 달러 규모의 머리-달링 분지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강으로 되돌려 보낼 450기가리터(GL)의 물을 관개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조항도 포함된다 .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직후 다른 주들과는 달리 서명을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도 물 사용권 환매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방정부와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머리-달링 강의 수량 회복은 수계(river systems)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뤄져야지 물 사용권 환매를 통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타냐 플리버섹 연방 수자원부 장관은 22일 논란의 물 사용권 환매제(water buybacks)의 재도입과 물 사용 절약을 위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머리-달링 분지 계획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수정된 계획하에 연방정부는 환경에 450기가리터의 물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 관개용수 사용권을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450기가리터의 물 회복 목표 기한이 2024년 6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된다.
이에 더해 주정부가 시행하는 물 절약 프로젝트들에 18개월의 추가 시간이 허가돼, 2024년 6월 완료에서 2026년 12월 완료로 연장이 허가된다.
물 사용권(licences)은 수백만 달러에도 이를 수 있으며, 사용권을 팔기로 결정한 농업 종사자들(farmers)은 동일 사용권하에 머리-달링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쓸 수 없게 된다.
플리버섹 수자원부 장관은 다음달 수정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