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소득세 인하 법안이 제46대 연방의회 첫 회기의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3단계 소득세 인하 법안의 통과를 위해 중요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은 자유당연립 정부의 1580억 달러 규모 소득세 인하 법안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화요일 시작하기 위해 보통은 의회 개회 초 점철돼 있는 형식적 절차들을 생략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소득세 인하 2단계 조치를 정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 회계연도에 시행하고 3단계 조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연방총선 기간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패키지 가운데 중저소득 층에게 최대 1천 8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1단계 조치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온 연방야당으로서는 크게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노동당의 지지가 충분치 않다며 소득세 인하 전체 패키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단계 소득세 인하안 하에서 19%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2022년에 현 4만 1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연소득 4만5천 달러부터 20만 달러의 소득자에게 2024년부터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연방정부가 상원에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 6명 중 4명의 지지를 얻으면 노동당의 도움 없이 해당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코리 버나디 전 자유당 의원은 정부의 소득세 인하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도연합당 상원의원 2명의 지지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이션당과 녹색당은 정부 계획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 재입성한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의원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 의제 확대
오늘(July 1) 취임선서를 한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신임 연방총독이 제46대 연방의회를 내일 공식 개회한다 .
데이비드 헐리 신임 연방총독은 정부의 이번 임기 동안의 어젠다의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다.
헐리 연방총독은 연설을 통해 자유당연립 정부의 환경 어젠다 확대 방침을 시사하고 경제 재활성을 위한 폭 넓은 계획에 초점을 맟출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연립은 기후변화 대책을 꾸물거리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자유당 텃밭이었던 토니 애봇 전 연방총리의 낙마로 이어졌다.
애봇 전 총리를 낙선시키고 와링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잘리 스테걸 의원은 정부에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진한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리슨 정부의 광범위한 어젠다는 스킬(skills) 향상, 규제완화, 노사관계법 개정, 경제 디지털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경쟁력 제고를 포괄한다.
역외 난민수용소 환자 호주 이송법안과 해외전사법 논의를 위한 시간 부족
연방정부는 이번주 ‘역외 난민수용소 환자 호주 이송법안(Medevac laws)’ 철회를 위한 논의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피터 더튼 연방 내무장관은 지난주 의사들이 마누스섬과 나우루에 수감돼 있는 난민 환자 최대 250명의 치료를 위해 국내로 이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난민 옹호자들은 50명이 채 안 된다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동당이 지난 2월 해당 법안 통과를 도운 것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에 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다.
해외분쟁에 가담한 호주인의 입국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된 법안은 7월말 전에는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