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오늘 IS 추종 의심자 세 명의 검거로 이어진 시드니 반테러 작전이 위험한 호주인의 귀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새로운 연방 법의 필요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오늘 캔버라에서 회의를 열고 더튼 장관이 목요일 국가 안보법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오늘 체포되고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과 관련해 그가 호주 시민권자로 외국에서 귀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지역에 있는 호주인에 대한 소송이 준비되는 동안 최장 2년간 그들의 귀국을 막을 수 있도록 일시 귀국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 “중동에서 귀국하는 사람은 IS 대원이었거나 아니면 테러 기술에 대해 훈련받은 사람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유럽과 북미 곳곳, 전 세계에서 그것을 봤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더튼 장관은 노동당을 향해 이 법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올해 진행된 이 법안에 대한 심사에서 호주법률협회와 호주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현 상태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호주법률협회 아서 모세 회장은 “형편없는 법안”이라고 혹평하고, 이 법안이 호주 시민권자의 귀국을 막을 권한이 장관에게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협회는 정부가 대신 법원의 귀국 금지 명령을 받도록 하는 영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법률은 더 높은 투명성 그리고 관련 부의 장관과 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개인 둘 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라크 분쟁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귀국 시 호주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호주인이 100명가량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