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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여야의 정책 드러나면서 선거전 접전 양상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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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의 선거전 접전 양상을 야기한 여야의 차별적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남은 총선 캠페인 기간 정신 보건과 빈곤과 같은 그간 경시돼 온 사안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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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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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의 선거전 접전 양상을 야기한 여야의 차별적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남은 총선 캠페인 기간 정신 보건과 빈곤과 같은 그간 경시돼 온 사안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총선 승리에 근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반면, 턴불 총리의 승리는 확고해 보였다. 그 대신 지금 상황은 예상 외로 접전을 보이고 있다.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양당의 정책은 오는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4백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10년의 재무계획을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4년의 예산 전망도 거의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부유층에 돌아가는 불공정한 혜택을 막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수퍼에뉴에이션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 정부의 제안은 훌륭하다.

네거티브 기어링제도의 왜곡을 축소하려는 노동당의 정책 역시 본지가 오랜 기간 바라온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하는 그 비용을 정당화시킬 만큼의 충분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당으로 하여금 자유당연립보다 교육과 보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가능케 할 공간을 주고 있고, 이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비록 특히 정부가 특히 강하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야의 지출과 조세방식에 차이는 거의 없다.

남은 총선 캠페인 기간, 본지는 여야 모두 정신 보건, 빈곤과 같은 그간 경시돼 온 사안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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