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NBN사의 전국광대역망 사업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연방경찰의 결정은 그 시기와 조치,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안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NBN사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자명해 보이는 문서는 정부의 NBN사업의 경비 초과, 지연, 그리고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NBN사업은 노동당이 제안한 광섬유를 집안까지 연결하는 FTTP모델보다 더 저렴하고, 더 이른 시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페어팩스 계열사 언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혼합 미디어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옵터스 케이블은 상태가 좋지 않아 NBN사가 대체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텔스트라의 구식 동케이블 보수에 정부는 6억 4천만 달러를 들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또 다른 문건은 NBN사가 노동당의 모델인FTTP를 시험해본 결과 놀랍게도 저렴하고 효과적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이 같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고 특히 연방총리에게 더욱 그렇다. 통신장관이던 시절 턴불은 막대한 비용으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뒤죽박죽인 전국광대역망 구축 사업을 생각해 낸 장본인이다.
놀라운 것은 정부의 당혹감이 노동당 상원의원 사무실과 당직자 자택을 압수 수색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를 떠나 공공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공 인프라인NBN 구축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소요된다.
호주의 미래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전국광대역망 사업에 대해 국민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공기업이지만 영리업체이자 기업법의 지배를 받는 NBN사의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정말 연방경찰의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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