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전국 광대역 통신망 사업이 엄청난 세금 낭비이자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NBN 구축에 상당한 결점이 보이고 그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에이지는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론은 정치인의 판단 착오의 대가로 납세자와 소비자가 경쟁력 없는 산물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노동당 정부는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로 모든 가정과 사업체를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정부 소유 브로드밴드 네트웤 사업체 NBN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엄청난 도박이었다고 디에이지는 지적했습니다. 당시 연방야당이었던 자유당연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정권을 차지했을 때 광케이블을 주요 거점까지만 설치하고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연결하는 데는 기존 동케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디에이지는 따라서 속도 증가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선 적정 가격의 안정적이자 초고속 인터넷 사용은 필수입니다. 브로드밴드망은 강력한 인프라로서 시장에 기반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디에이지는 광대역통신망을 반드시 정부 소유 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NBN은 상업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NBN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더 값싸고 빠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