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호주 노동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유연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H Lawyers 오현경 변호사와 함께 재택근무 요청에 대한 직원의 권리와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를 알아봅니다.
Key Points
- 일정 요건 충족한 직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법적으로 요청 가능
- 고용주, 요청 후 21일 이내 서면 답변하고 직원과 협의해야…거절 시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 필요
- 재택근무 분쟁 핵심, ‘절차와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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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됐지만 최근 다시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유연근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을 때 회사는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H&H Lawyers의 오현경 변호사는 “호주 노동법은 일정한 직원들에게 유연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회사도 일정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근속 요건을 충족한 직원 가운데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 장애가 있는 직원, 임신한 직원, 55세 이상 직원, 가족 등을 돌보는 직원 등은 법에 따라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요청을 받은 회사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직원과 요청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한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 변호사는 “많은 회사들이 ‘회사 방침상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회사에 단순한 답변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Fair Work Commission의 결정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핵심은 재택근무 자체가 아니라 ‘절차’와 ‘합리성’”이라며 “직원은 왜 유연근무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고, 회사는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 역시 재택근무를 요청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하기보다 필요한 이유와 원하는 근무일수,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택근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연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직원이라면 회사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절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경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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