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MH: "이민 축소 검토하라"

난민 선박과 난민희망자에 과도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모든 이민자를 난민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연간 약 2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호주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연간1만 4천 명 난민 수용을 보잘것없이 보이게 한다.

더 큰 이민 이슈는 경제, 환경, 삶의 질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중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으로 호주의 인구는2050년까지 거의 두 배인 4천만 명 이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급증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이처럼 증가하는 인프라와 환경 문제는20세기의 평균 연간 이민자 수용 수준인 7만 명에서 세 배로 증가한 영구 이민 프로그램과 많은 연관이 있다.

난민과 인구과잉 문제를 통합하는 것은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난민과 이민자의 혼동을 없애고 대중을 적절히 교육하는 첫 단계는 호주의 인도주의적 난민 유입 권한을 이민장관이 아닌 별도의 장관에게 이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구증가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난민 수용 쿼터를 줄이지 않고 이민자 수를 20세기의 평균 수준인 연간 7만 명으로 낮추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더욱 지속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이 이민과 난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지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