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데이비드 라이욘헴 연방 상원의원은 담배 밀수범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정부의 담배 밀수 처벌 강화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담배 밀수범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욘헴 상원의원은 밀수 담배 거래자가 단지 불합리한 세금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욘헴 상원의원은 현 담배 소비세율을 “날강도” 수준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담배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도 역풍을 맞지 않는 것은 대중이 흡연자에 대해 거의 연민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욘헴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흡연자가 사회 엘리트의 비웃음을 받는데, 자유민주당은 흡연자를 비웃지 않고 담배 밀수자를 애국자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담배 밀수를 엄중히 단속하는 법이 오늘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변경된 규정하에서 밀수 담배 생산지를 입증할 필요가 사라지며,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 대신 그 “무모함”을 근거로 한 형사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