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최근 이민 쿼터를 하향 조정하고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자를 지방에 정착시키는 내용의 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노동당 중진인 토니 버어크 예비 시민권 및 다문화부 장관(Shadow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ustralia)은 모리슨 정부의 인구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지방 정착은 일자리가 그 곳에 있을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숙련 기술 비자로 호주에 온 이들을 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곳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버어크 의원은 무엇보다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쿼터를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 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과 도로에 투자함으로서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노동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세제 변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노동당은 개인신탁, 네거티브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 및 배당세액 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써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메디케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방 이민 정책, 외국인 근로자 착취 근절 방안은?
모리슨 정부의 지방 이민 정책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이 스폰서가 되어 주는 대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일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버어크 의원은 이 같은 착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착취가 가능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스폰서가 되어 주는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단순히 고용주의 권한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어크 의원은 “고용주에 의한 착취는 개개인의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끔찍한 일”이라면서 “나는 호주에 오는 사람들이 일과 관련해 좋은 경험을 하길 바라지 호주가 착취의 국가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니 버어크 의원과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