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방위군의 정신보건과 웰빙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자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상임위원장이 임명된다.
방위군자살방지를 위한 국가위원장(National Commissioner for Defence and Suicide Prevention)은 2001년 이래 발생한 전현직 방위군 최소 400명의 자살 사건 조사에 로열커미션 위원장급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중간 보고서는 12개월 내에 연방정부에 제출되며 최종 보고서는 18개월 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방위군 자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증거는 로열커미션과는 다르게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모든 관련자가 함께 하는 더 나은 조사 방식을 고안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사는 로열커미션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나은(bigger and better)” 궁극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동당, 방위군 자살 조사 지지…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 당수는 방위군 자살에 대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올해 초 자살로 아들을 잃은 줄리-안 핀니 씨를 만난 후 공공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로열커미션을 선호했지만 대안으로 마련된 조사가 필수 조치라면서 이를 환영했다.
알바니즈 당수는 “노동당은 긍적적인 방식으로 해당 이슈에 접근할 것이며 정부와 함께 조사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재향군인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보다 18% 더 높으며 여성 재향군인의 경우 일반 호주 여성보다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2배 더 높다.
연방정부는 조사를 책임질 위원회 설립에 4천만 달러를 배정한다.
과거와 현재의 사망사건 조사 외에 조사위원장은 호주방위군의 정신보건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위험 요소 감소 평가를 위해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재향군인인 자유당의 필립 톰프슨 평의원은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할 이번 조사를 고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톰프슨 의원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작전 중 사망한 동료 군인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친구들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The Liberal member for Herbert, Phillip Thompson, during Question Time. Source: AAP
그는 “나와 군인 및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묻는 일에 지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또 호주방위군 가족 옹호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임 조사위원장은 군인 및 그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을 돕는 역할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