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의 정신 건강 보건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드러나자 빅토리아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로열 커미션에서 지적된 총 65개 항목의 권장 사항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6개 분야를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빅토리아 주 정신건강 로열 커미션 보고서
- 총체적 난맥상 질타
- 65개 항목 권장사항 발표
-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치료 방지
로열 커미션 측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빅토리아주의 정신건강 제도가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면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건강보건 시스템을 총괄할 새로운 감독기관 설립과 웰빙 관련 법안 채택을 권고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기존의 격리와 감금 방식의 치료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지체할 겨를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소모적 논쟁이 필요없는 사안으로 로열 커미션이 권고한 65개 항목을 낱낱이 검토할 것이며, 최대한 주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신건강보건제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분야 관계자, 시설, 예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도 함께 역설했다.
빅토리아 주 정신의학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즉각 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 증액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빅토리아 주 소수민족협의회 측은 "이번 로열 커미션의 보고서에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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