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행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최근 대대적 점검의 영향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민 대행사 SeekVisa의 밴 와트 씨는 영주 비자 발급수를 줄이고 지방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비자 규정에 잦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이 호주의 비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와트 씨는 “2020년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놀라운 신세계”라면서 “지방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가 내린 결정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실행과 관련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규정 변경으로 더 이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상정에 기반해 공부할 과목을 이미 정한 이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사전 경고도 없이 매우 빠르게 규정들이 변경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대도시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두 가지 새로운 지방 비자를 작년 11월 도입했다.
성공적 비자 신청자는 최소 3년 동안 지방에서 일하며 거주한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이라 함은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지방 유치를 위해 이같이 발표했지만 이의 시행 여부는 각 주들에 달려 있다. 이는 대부분 비자에 주정부 스폰서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NSW announced that they will commence the 491visa program from Feb 2021 Source: Getty Images
주정부들은 학력, 직업, 나이, 해당 지역에서 보낸 시간 등을 기반으로 누가 비자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커크 얀 이민 대행인은 주정부가 정한 기준과 비자 할당량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회계연도에 실제 발급되는 비자 수가 연방정부가 할당한 비자수 2만 5000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비자 신청자들 역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중국 출신의 멜버른 대학 졸업생 제이슨 씨는 새로 도입된 지방 비자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제이슨 씨는 타스마니아 주정부 스폰서십을 받고 지방 비자 신청 후 1달 안인 지난 12월 비자를 취득했다.
그는 전공을 살려 호바트에서 금융 또는 회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주 비자 신청 자격요건인 최소 연봉 5만 3900달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스마니아주는 지방 비자 신청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비자 신청이 쇄도해왔다. 이민 대행사 SeekVisa의 밴 와트 씨는 이것이 비자 기준을 설정한 후 단 몇 주 만에 주정부 지명(nomination) 기준을 높이기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 스폰서십 요건에 디플로마(diploma) 학위가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와트 씨는 호주 정부가 더 많은 이민자를 지방에 정착시키는 안을 지지하지만 막판 변경 사항들(last-minute changes)이 “혼돈 상태(state of chaos)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와트 씨는 “이는 각기 다른 주가 운영하는 지방 비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데 있어 유학생이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한 예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사전 경고 없이 주들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스마니아주 성장부(Department of State Growth)의 대변인은 디플로마 학위가 지명(nomination) 요건에 더 이상 충분치 않은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주정부 지명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독립기술이민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비자에 할당된 몇몇 자리는 2018년 논란이 많았던 457비자를 대체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지방 비자에 포함됐다.
이는 곧 이민자들이 영주 비자를 받을 선택 사항의 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밴 와트 이민 대행인은 정부가 영주권 발급수를 줄인 결과 임시 비자 소지자의 수는 증가하고 대도시에 하층 계급(underclass)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Australia's migrant policies change during 2019 Source: AAP
와트 씨는 “가까운 미래에 영주 비자를 취득할 실질적 가망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시 비자로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래가 불분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용주는 물론 그들의 친구와 가족 및 전반적 호주 사회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커크 얀 이민 대행인은 잠재적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두 번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