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 피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며 한 주를 알차게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위클리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리멤버런스 데이
홍태경 피디: 이번 주는 엄숙하게 시작한 주였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이 ‘리멤버런스 데이’였기 때문인데요, 1차 세계대전 종전 106주년을 기념하며 호주 전역에서 참전용사들과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죠?
조은아 피디: 네, 맞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11월 11일을 리멤버런스 데이로 기념합니다. 호주에서는 11일 오전 11시에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하며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홍태경 피디: 매년 있는 날이지만, 항상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이 같은 행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은아 피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무역 갈등의 서막?
홍태경 피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의 무역 정책과 수입 관세가 호주 경제에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주 연일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과 동시에 무역 갈등이 다시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데, 중국 수입품에 우선 강경 입장을 밝혔어요.
조은아 피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은 이미 예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태경 피디: 호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조은아 피디: 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데요, 그는 출국 전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견고한 무역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태경 피디: 무역 갈등의 전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네요.
조은아 피디: 네, 그렇게 풀이됩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하며, 무역 긴장 속에서도 호주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호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고요.
홍태경 피디: 네, 차머스 장관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호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임시 이주 근로자 성희롱 보고서
홍태경 피디: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는 임시 비자를 소지한 3000명의 호주 임시 이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조사 보고서에서 이들 중 51%가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은아 피디: 네, 이번 보고서는 ‘뉴사우스웨일스 노조(Union New South Wales)’가 작성한 것으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이주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 중 75%는 직장을 잃고 비자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홍태경 피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특히 어떤 업계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했나요?
조은아 피디: 임시 비자 소지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계는 원예업, 호스피텔리티 업계, 소매업, 청소업이 꼽혔습니다. 이들 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태경 피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조은아 피디: 뉴사우스웨일스 노조의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이주 노동자 센터를 설립해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태경 피디: 임시 이주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착취적 또는 학대적 행위를 주장하더라도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직장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 발효됐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목적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은아 피디: 네, 말씀처럼 이주 근로자들이 착취나 학대를 받을 경우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조치입니다. ‘직장 정의 비자(subclass 408)’가 승인될 경우 임시 비자 만료 후 호주에 체류할 다른 합법적 수단이 없는 이주 근로자가 직장 내 부당 처우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간 호주 체류가 허가됩니다.
홍태경 피디: 고용주 착취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미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은아 피디: 네, 그렇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전직 고용주와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의 경우 호주에 머물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 만료 후에는 아무 결실 없이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비자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 임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고요. 비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이 비자는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NSW 간호사·조산사 파업
홍태경 피디: 네, 다음은 NSW 간호사와 조산사 최대 1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요일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살펴 보죠. 우선 이번 파업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은아 피디: 네, 이번 파업은 NSW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다른 주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NSW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NMA)’는 현재 간호사 최고 연봉이 약 6만 8600달러로, 다른 주의 간호사 연봉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태경 피디: 최근 NSW 정부가 주 경찰과는 평균 26% 임금 인상 합의를 맺었는데, 이를 두고 성별 급여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조은아 피디: 네, NSW 정부는 경찰과는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간호사 및 조산사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존 뷰캐넌 교수는 남성 중심의 강압적 통제를 위한 인력인 경찰에게는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간호사처럼 주로 여성이 많은 취약 계층 돌봄 직종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NSW 간호사 협회는 15% 일회성 임금 인상을 요구 중입니다.
디지털 보호 의무
홍태경 피디: 네, 이번에는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보호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제화 계획 살펴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알아보죠.
조은아 피디: 네, '디지털 보호 의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계획은 온라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홍태경 피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포함돼 있나요?
조은아 피디: 해당 계획하에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디지털 플랫폼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정보∙오정보 법안 논란
홍태경 피디: 계속해서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규제 소식 살펴볼 텐데요, 허위 정보 및 오정보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상당한데, 11월 7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연방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죠?
조은아 피디: 네, 그렇습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에 적시될 허위 정보 및 오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키스 피트 의원은 이 법안을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에 빗대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허위 정보와 오정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홍태경 피디: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디지털 플랫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조은아 피디: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이 디지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정보와 오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요, 당분간 표현의 자유와 감시 간의 균형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가장 뜨거운 해’
홍태경 피디: 네, 이번에는 기후 변화 이슈 짚어봅니다. 2024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의 경고가 나왔어요.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점들이 두드러졌나요?
조은아 피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4도 상승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세계기상기구의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수치도 상승 중이며, 해양 온난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태경 피디: 세계기상기구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도 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조은아 피디: 네, 맞습니다. 사울로 사무총장은 환경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이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고요.
홍태경 피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위클리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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