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위장 계약… 관광버스 업체와 대표 ‘20만 달러’ 벌금형

위장 계약을 하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골드코스트 관광버스 업체와 대표에게 2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Fair Work Ombudsman released a new app for Australian Workers.

A Fair Work Ombudsman office Source: Fair Work Ombudsman

공정 근로 옴부즈맨이 운전기사 2명에게 $43,000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장 계약서를 작성한 골드코스트 관광버스 업체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연방 순회 법원은 관광버스 업체(AVA Travel Pty Ltd)에 $164,475의 벌금을, 이 회사의 디렉터 친 쿤 융(Chin Kuen Yung) 씨에게 $3,825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회사는 2014년 9월 3명의 운전기사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며 ABN을 요구하고 위장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시인했다. 텍스트 메시지에는 “2014년 10월 1일부터는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이 되며, 이후 수퍼에뉴에이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감사에서 이 회사는 “(계약 변경 후에도) 3명의 운전기사들이 동일하게 직원의 형태로 일해왔고, 시급 역시 이전과 같은 $20.59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운송 협약(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Award 2010)에 따른 주말 근무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근무 시간 외 수당 등과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2명의 운전자에게 각각 $27,938와 $15,538를 미지급했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제레트 판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의 노동자들에게 이는 상당한 액수”라며 “회사 측에 수년간에 걸친 모든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것과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말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씨는 “호주 직장에서 위장 계약에 대한 관용은 없다”라며 “최저 임금을 무시하고 고정 임금을 주는 고용주들은 법원에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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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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