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우버 운전자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새로운 소득 신고 정책을 준비 중인 연방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공유 경제 참여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소득 보고 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토론서를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업체로는 차량 공유 업체 ‘우버(Uber)’,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에어타스커(Airtasker)를 비롯해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딜리버루(Deliveroo)와 우버잇츠(Uber Eats) 등이 망라된다.
특히 이번 개혁 작업은 공유 업체 플랫폼 자체보다는 해당 분야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개인들이 주요 목표가 될 예정이다.
제드 세셀자 재무부 차관은 “공유 경제가 호주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라며 “하지만 일부 개인들이 전체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세금을 회피하는 위험성도 보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우리는 국민들이 공정한 세금을 분담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문 보고서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2월 22일에 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