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의 승인 없이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을 기소할 수 없게 됐다.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 장관은 연방 검찰(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에게 안보와 방위에 대한 정보의 무단 공개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언론인을 기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가를 얻도록 지시했다.
포터 법무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은 언론인이 연루된 관련 위법 행위 중 하나로 기소할 때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법무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포터 장관은 “심각한 범죄 혐의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서 모세 호주 법률 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 대표는 “정부에 대해 기사를 쓴 언론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포터 법무 장관의 이번 조치는 경찰이 언론인을 압수 수색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촉발된 후 나왔다.
호주 연방 경찰은 지난 6월 정부의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뉴스콥 정치부 기자의 자택과 ABC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후 관련 기자들이 기소당할 가능성이 커지며 기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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