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권고 내용이 오늘 발표됐다. 로열 커미션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업계의 전면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은행 수수료에 대한 점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농민들에 대한 보다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사 위원장인 케네스 해인 선임 법정변호사(QC)는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사과를 위한 시간은 지났다”라고 강조했다.
케네스 해인 위원장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재발을 막지 못했다”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답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2개월에 걸쳐 진행된 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을 위해 68일 동안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130명의 증인이 나서고 1만 건 이상의 공식적인 자료가 제출됐다.
이번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을 통해서는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금융 기관과 고객들에게 쓸모가 없는 정책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등 탐욕에 의해 추진된 수많은 부도덕한 관행들이 적발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비리 행위들을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로열 커미션은 금융권을 형사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20여 건의 사건들을 규제 당국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해인 위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결정은 감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요 권고사항
76개에 달하는 권고사항 중 중요하게 지목된 점은 대출 기관보다는 대출자들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대출자들이 담보 대출 중개인(mortgage brokers)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그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중개인들이 자신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출 기관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해인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에 의해 중개인들이 가능한 최고의 거래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인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담보 대출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부들에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농민들에게 더욱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부채 복원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두 곳의 규제 당국이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규정을 더 잘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수퍼에뉴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이 슈퍼(MySuper) 계정에서 자문료를 공제할 것을 제안했다.
보상계획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받은 후 보여준 중요한 반응은 바로 은행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이다.
지난 주말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정부가 76개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금융 업계에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위법 행위가 종식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오늘부터 금융 업계는 변해야 하고, 이 같은 변화는 영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상 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 산업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정부 기관에 의해 보상금 3억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혀진 3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 업계가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5건의 모기지 상품 판매 촉구
해인 위원장은 ‘부정행위가 번성하도록 만든 은행권의 문화’를 비난하며 “독립기관과 개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잘못은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이익을 내는 부정행위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단지 보상금만 지급하라고 요구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인 위원장은 또한 NAB 은행을 지목하며 “은행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NAB 은행의 최고 경영자와 회장이 위원회에게 증거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주에, 직원 중 한 명이 이메일을 보내 크리스마스 전에 최소한 5개의 모기지 상품을 팔도록 촉구했다”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