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에서 사망자 혹은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와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 업계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계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문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금융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최소 3개 기관이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케네스 해인 로열 커미션 위원장은 규제당국에 이번 일을 회부하며, 이제껏 규제 당국이 부정행위의 상당 부분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비난했다.
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현재 서비스 없이 수수료를 취한 최소 3개 기관에 형사상 부정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스 해인 위원장은 수퍼에뉴에이션과 보험과 관련된 24건의 사례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 발송했지만, 중간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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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 발표… “부도덕한 금융권”
해인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금융 업계의 탐욕을 비난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은행과 금융 회사들,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은행장들이 악행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라고 성토했다.
해인 위원장은 가장 혹평을 받고 있는 NAB 은행의 앤드류 토번(Andrew Thorburn) 대표이사와 켄 헨리(Ken Henry) 회장을 지목했다.
해인 위원장은 “NAB 은행이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은행협회의 안나 블라이 회장은 “업계 지도자들이 실패와 그것들을 고칠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은행들이 교훈을 통해 배우고, 문제점을 고치고,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라이 회장은 “이번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법정 소송의 가능성을 포함해 은행의 입장에서는 쓴 약이 포함돼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76개 권고안을 가지고 호주에 있는 은행과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 권리 법률 센터의 카렌 콕스 대표이사는 “책임 있는 대출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 개선안과 엉터리 상품 금지안과 같은 권고 내용 중 일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어제 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연방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자원과 강력한 권한, 감시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금융 업계에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위법 행위가 종식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오늘부터 금융 업계는 변해야 하고, 이 같은 변화는 영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