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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 15% 소득세 법안, 오늘 상원 통과'

녹색당이 백패커 택스로 통칭되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소득세를 15% 세율로 정하겠다는 정부안에 지지를 표명한 후 오늘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백패커 택스를 둘러싸고 18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Turnbull
Christopher Pyne, Malcolm Turnbull and Barnaby Joyce, December 1. Source: AAP

녹색당이 백패커 택스로 통칭되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소득세를 15% 세율로 정하겠다는 정부안에 지지를 표명한 후 오늘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정부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백패커 택스를 둘러싸고 18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연방정부는 애초 백패커 택스 32.5% 세율을 발표했으나, 농업계와 관광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키 램비 상원 의원은 백패커 택스 10.5% 안을 제안했고 노동당과 일부 크로스 벤치 상원 의원들은 13% 절충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당초 계획이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백패커 소득세율을 19%로 인하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을 상정했지만 이 역시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고, 크로스벤치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백패커 택스 15% 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15% 추가 인하 안에 대해 무소속 상원 의원들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번 주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15% 안을 지지키로 했던 데린 힌치 상원 의원, 원내이션 당의 로드 큘레튼 상원 의원, 재키 램비, 데이비드 라이온헴 상원 의원 등이 법안 표결에서 정작 반대를 하며 이번 주 관련 법안은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오늘 정부의 백패커 택스 15% 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녹색당 리처드 디 나탈레 당수는 백패커 수퍼애뉴에이션에 대한 세금 인하와 랜드케어 (LandCare) 지원 확대 등을 얻어내고 대신 백패커 택스 15%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 나탈레 당수는 "녹색당이 사실상 13% 세율을 채택한 것"이라며 "수퍼 환급을 고려하면 13% 세율과 같은 세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상원 의원들이 주장했던 백패커 택스 13% 제안은 세수 면에서 우리가 협상한 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녹색당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타협의 정신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 정부가 계속 맡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백패커에 대해 15% 세금을 부과하기로 다른 상원 의원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 농민 연합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피오나 심슨 회장은 이번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정부가 녹색당과 제노폰 팀, 데이비드 라이온헴 상원 의원,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과 함께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패키지를 타결 지은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농업에 유익할 뿐 아니라 백패커들에게는 확실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백패커가 농장에서 일하고 지방과 관광지에서 돈을 쓰며 호주에서 계속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정부와 녹색당 간의 "비열한 거래"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노동당 예비 농업장관인 조엘 피츠기본 하원의원은 스카이 뉴스에서 최소한 정부가 원래 제안한 32.5%로 결론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피츠기본 의원은 "관광업과 농업, 특히 원예업 종사자에게 재앙이었을 것"이라며 "노동당은 정부가 세율을 32.5%에서 15%로 낮추게 했고, 더 낮은 세율을 원했지만 그 논의에서는 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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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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