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신설… 노동당 ‘오만한 정부’ 질타, 닉 제노폰 ‘정부 정책 지지’

정부의 2017-18 연방 예산안 발표 후 은행세 도입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노동당은 은행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의 실시를 주장했다.

Australia's 'big four' banks

Australia's five biggest banks have been slugged with a new, multi-billion-dollar levy. (AAP) Source: AAP

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대형 은행에 대한 은행세 신설 조치를 비판하며 은행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 실시를 주장했다.  

노동당의 예비 인프라 교통 장관인 앤토니 앨바니지 의원은 ‘정부가 대형 은행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은행세 신설을 발표한 것은 오만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앨바니지 의원은 ‘이들 은행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더욱 잘 반영해, 고객의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당이 은행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앨바니지 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 노동당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은행과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바니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문의 피해자가 됐고, 대형 은행과 턴불, 모리슨 정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열 커미션 실시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로열 커미션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닉 제노폰 연방 상원 의원은 예산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국내 5대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노폰 상원의원은 이 은행세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들 5대 은행들이 은행세 신설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경우 고객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노폰 상원의원은 '만약 이들 대형은행들이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를 취한다면 퀸슬랜드 은행이나, 벤디고 애들레이드 은행, People's Choice 같은 커뮤니티 소유 은행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 지방 은행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본다'라며 '선택과 경쟁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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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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