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연방 예산 특집 6] 차기 예산안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 발표 결과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혜자는 누구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피해자는 누구인지 알아본다.

Source: AAP

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Watch: Treasurer Scott Morrison on the Budget balance

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 발표 결과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혜자는 누구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피해자는 누구인지 알아본다.

차기 연방 예산의 수혜자

1.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퇴직 연금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의 일부를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퍼 개인 분담금 외에 개별적으로 1년에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는 수퍼 계좌에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적립금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적립되는 비용은 'salary sacrifice' 형태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적립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모아둔 수퍼 적립금은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노후 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The government wants to increase housing supply through several budget measures. Source: AAP

2. 65세 이상 '주택 다운사이징 희망자'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이사를 가며 ‘다운사이징’을 하기 원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새로운 혜택이 제공된다. 큰 집을 판 금액에서 30만 달러까지는 퇴직 연금(수퍼애뉴에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호주의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 인구를 위한 주택 지원 서비스 부문에 5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3. 초, 중, 고등학생

연방정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키로 했다. 학교의 연방 지원금은 올해 175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221억 달러, 2027년까지 306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는 학생 1명당 평균 지원금이 10년에 걸쳐 한 해에 4.1%씩 증가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학생 1명 당 정부 지원금이 초등학생의 경우 $10,953, 중고등학생의 경우 $13,764로 증가할 예정이다.

 

4. 참전 용사, 예비역 장병

연방 정부는 참전 용사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천  2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며, 참전 용사의 필요를 돕는 ‘베테랑 센트릭’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6천7백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쟁에 참여한 장병들의 정신 질환을 돕는데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천 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또한 카운셀링 즉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A supplied image obtained Tuesday April 28, 2015, Personal from Force Protection Element-2 (FPE-2) board a Royal Australian Air Force C130 Hercules Aircraft. Source: AUSTRALIAN DEFENCE

5. 환자와 가족들

의약품 가격은 하락하고 메디케어 환급액은 인상될 예정이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12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고, 영상 진단과 병리학 분야의 벌크 빌링 혜택이 가능해진다.

 

6. 펜셔너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복지수당 수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에 걸쳐 2억 6천8백9십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부부 펜셔너에게는 125달러, 독신 펜셔너에게는 75달러가 각각 지불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호주의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 인구를 위한 주택 지원 서비스 부문에도 5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연방 예산의 피해자

1. 세금을 내는 일반 호주인 

2019년부터는 의료보험세(Medicare levy)가 지금보다 0.5% 인상될 계획이다.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1,655 미만, 가족의 합산 연간 소득이 $36,541 미만, 펜셔너의 소득이 연간 $34,244 미만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2. 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이민자

호주에서 복지 혜택을 기대했던 새로운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기간을 기다리게 됐다. 현재는 호주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야 펜션 연금과 장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Watch: Scott Morrison on Medicare and PBS

3. 자영업체, 외국인 근로자

정부는 임시 취업비자로 취업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해 연 1,200달러 정도의 '외국인 근로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4.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주택 개발에 참여할 경우 50%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집이 빈 집일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이 생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구입한 주택이 1년 중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거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해에 최소 $5,000를 내야 한다.

Watch: Scott Morrison on foreign investment

5. 은행

국내 대형 5대 은행들에게 새로운 은행세가 신설되고 4년 동안 62억 달러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예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벌금도 도입되며 대형 은행은 2억 달러, 소형 은행은 5천만 달러를 내게 됐다.

File photo Source: AAP

6. 구직자

구직 수당(Newstart Allowance)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30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들이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주당 10시간을 구직 활동에 사용한다는 증명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증명 시간이 2주당 50시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7. 대학생

효율성 배당 도입을 통해 대학 지원 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은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7.5%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최대 3,600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호주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과는 6년 의대 과정으로 종전에는 졸업을 하기까지 등록금으로 $68,000를 내야했지만, 향후에는 $75,000로 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8년 중순부터는 대졸자들의 장기 학자금 융자 상환 기준 연봉을 기존의 5만 5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