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치창출을 가져다 주거나 잠재적으로 보다 많은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부채를 좋은 부채라고 하는 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채를 나쁜 부채라고 하는데요, 디에이지는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이 오는 9일 발표되는 연방예산안에 나쁜 부채보다는 좋은 부채로 예산안을 설득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했습니다.
교통과 에너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지출은 국가 이익과 생산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반면 고려할 가치도 없는 브리즈번과 멜번을 잇는 내륙철도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철도 운행으로 인한 수익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5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는 반드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국가적 필요에 기반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할 겁니다. 디에이지는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회기반산업과 같은 좋은 지출과 주로 반복되기만 하는 나쁜 지출에 국가 재정을 할당할 때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에이지는 하지만 되풀이되는 지출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은 역량있는 근로자 공급과 생산성을 향상해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간 구별을 통해 복지지출 삭감을 정당화하고자 하는데, 디에이지는 구직자 수당과 연금 혜택 축소조차 각 가정에 자극제로 작용해 경기둔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지원예산 삭감 정당화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간 차이를 대조시켜 유권자를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과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대학의 운영비용보다 수입 성장세가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과도하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 지출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에이지는 감세조치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지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감세조치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흑자로 돌리는 걸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에이지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및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세금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고 단지 수십억 달러의 예산 결손만 가중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디에이지는 다음 총선까지 최소 2년 이상이 남은 일반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예산안에서는 대규모 조세 및 경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