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2017-18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를 짚어 본다.
1. 새로운 이민자, 펜션 연금 지원 혜택 후퇴
호주에서 복지 혜택을 기대했던 새로운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기간을 기다리게 됐다. 현재는 호주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야 펜션 연금과 장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2. 구직 수당 수령 조건 강화
구직 수당(Newstart Allowance)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30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들이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주당 10시간을 구직 활동에 사용한다는 증명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증명 시간이 2주당 50시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3. 펜셔너 에너지 요금 지원금 제공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복지수당 수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에 걸쳐 2억 6천8백9십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부부 펜셔너에게는 125달러, 독신 펜셔너에게는 75달러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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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전 용사, 예비역 장병 지원 강화
연방 정부는 참전 용사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천2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며, 참전 용사의 필요를 돕는 ‘베테랑 센트릭’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6천7백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쟁에 참여한 장병들의 정신 질환을 돕는데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1천1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또한 카운슬링 즉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Watch: Community Mental Health Australia reacts to Budget 2017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