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10일 저녁 2017-18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94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2020-21 회계연도에 흑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8-19 회계연도부터 2.5%에서 3%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자신의 두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정함, 안보, 기회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안 목표에 따라 보건, 국방 및 안보 그리고 교육 분야의 예산 증액이 대폭 단행됐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연방정부는 전국의 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키로 했고, 2011년 발표된 곤스키 교육 개혁안에 근거해 필요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대학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은 인상된다.
의약품 가격은 하락되며 메디케어 환급액 역시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정책(NDIS)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면적 예산지원 대책이 수립됐다.
NDID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조달 차원에서 가족 전체의 연 소득이 18만 달러 이상이거나 1인 가구의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세(medicare levy)가 큰 폭으로 인상되며 일반 소득층의 의료보험세도 0.5% 포인트 인상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향후 4년 동안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로부터 62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