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2017-18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를 짚어 본다.
1. 대학교 지원금 삭감과 등록금 인상
효율성 배당 도입을 통해 대학 지원 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은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7.5%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최대 3,600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호주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과는 6년 의대 과정으로 종전에는 졸업을 하기까지 등록금으로 $68,000를 내야했지만, 향후에는 $75,000로 늘게 됐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대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54%는 여전히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8년 중순부터는 대졸자들의 장기 학자금 융자 상환 기준 연봉을 기존의 5만 5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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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중, 고등학교 지원금 증액
대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된다면 초,중,고등학교의 지원금은 오히려 증액된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키로 했다. 학교의 연방 지원금은 올해 175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221억 달러, 2027년까지 306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는 학생 1명당 평균 지원금이 10년에 걸쳐 한 해에 4.1%씩 증가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학생 1명 당 정부 지원금이 초등학생의 경우 $10,953, 중고등학생의 경우 $13,764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4년 동안 공립학교들은 2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비공립학교의 경우는 1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됨에 따라 가톨릭 학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