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대학 지원금 축소, 등록금 인상안’ 반대표 던질 것..

노동당이 정부의 ‘대학 교육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 관철에 난항이 예상된다.

Labor will oppose the Turnbull government's latest attempt to cut university funding. (AAP) Source: AAP

자유당 연립 정부가 발표한 차기 연방 예산의 ‘대학 교육제도 개편안’에 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은 효율성 배당 도입을 통한 대학 지원금 삭감과 학생의 부담이 증가되는 등록금 인상, 학자금 대출 상환의 기준 소득을 4만 2천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당 역시 대학 지원금을 축소하는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차기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지원 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은 2021년까지 총 7.5%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년 의대 과정은 종전의 6만 8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등록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18년 중반부터는 대졸자들의 장기 학자금 융자 상환 기준 연봉을 기존의 5만 5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정부의 대학 교육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턴불 정부가 이들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내의 중립 지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