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예산 대응 연설, ‘공정성 결여된 차기 예산안’

연방 노동당 빌 쇼튼 당수는 예산 대응 연설에서 정부의 2017-18 예산안은 공정성이 결여된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Leader of the Opposition Bill Shorten waits to deliver the 2017-18 Federal Budget Reply speech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Canberra, May 11, 2017. Source: AAP

연방 노동당 빌 쇼튼 당수는 11일 저녁 의회에서 한 예산 대응 연설을 통해 ‘2017-18 연방 예산안은 자유당 연립 정부 스스로가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화요일 저녁 발표된 정부의 예산안은 ‘자유당이 지난 4년간 집권하면서 나라를 동결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줬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정부 예산이 공정성 테스트와 세대 테스트에서 모두 실패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쇼튼 당수는 예산 대응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학교 지원금 삭감과 이로 인한 등록금 인상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쇼튼 당수는 학교와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는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교육 중심의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혁신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쇼튼 당수는 또한 교육 훈련 부문의 강화를 위해 기술 전문대학 TAFE에 대한 새로운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0.5% 인상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최상위 2개 계층의 고액 연봉자에 한정해서 의료보험세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일었던 은행세 62억 달러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 할 뜻을 밝혔다.

쇼튼 당수는 예산 대응 연설에서 "백만장자와 다국적 기업이 돈을 덜 내게 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게는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을 보면 공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내 학교에서 220억 달러를 삭감하면서 대기업에게는 650억 달러 가량을 선사하는 것에서 공정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청년과 그들의 교육, 그들의 근무 시간 외 수당, 내 집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 자유당이 벌이는 전쟁에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법안이 지난 4월 상원에서 통과한 가운데 연방 정부는 2단계에 돌입해, 매출액 5천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역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쇼튼 노동당 당수의 대응 연설이 정치적인 미사어구로 가득했다며 정부 예산을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이 정부의 교육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의료보험세 0.5% 인상안을 고액 연봉자에게만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들 정책을 원안대로 밀고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철을 위해 상원 내의 중립지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과제가 정부에 남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