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중반까지 65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오늘 대정부 질의 시간을 통해 말콤 턴불 총리와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에게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말콤 턴불 총리는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질의에 10년간 법인세 인하에 드는 비용이 260억 달러라고 답했지만,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 장관은 그 수치가 365억 달러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잠시 후 향후 10년을 놓고 보면 총 654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정정했다.
턴불 총리는 정부 계획이 실제로 시작된 것이 2016년 7월이고, 10년 동안의 비용 가운데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비용이 240억 달러라고 설명하며 혼선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2016-17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됐던 기업의 법인세 인하 계획 중 지난 4월에는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체의 법인세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27.5%로,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25%로 하향 조정되게 된다.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가 240억 달러이고, 턴불 총리가 대답한 260억 달러의 의미는 2단계로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 될 경우 드는 비용을 말한 것이다.
이미 통과한 240억 달러에 앞으로 통과해야 할 260억을 더한 금액이 500억 달러이고, 애초 정부가 제안 했던 10년 법인세 인하 기간에 2027-28년 한 해가 더 추가되면서 150달러가 증가하며 총 650달러가 되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안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위한 예산이 전액 마련됐고, 이 비용이 예산에 들어있다"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2020-21년에는 예산이 흑자로 들어서고, 중기간에 걸쳐 흑자가 유지될 것”이라며 “이 모든 내용이 예산서에 정리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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