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2017-18 예산안에서 의료 분야를 짚어 본다.
1. 의료보험세 (Medicare levy) 인상
2019년부터는 의료보험세(Medicare levy)가 지금보다 0.5% 인상될 계획이다.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1,655 미만, 가족의 합산 연간 소득이 $36,541 미만, 펜셔너의 소득이 연간 $34,244 미만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정부는 의료보험세 인상을 통해 82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계획이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는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정책 (NDIS)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 메디케어 환급액 인상
그동안 논란이 됐던 메디케어 환급액이 2018년 7월부터는 동결에서 벗어나 인상으로 갈아타게 됐다. 지난 2013년 메디케어 환급액이 $36.30으로 동결된 후 메디케어 환급금의 인상 여부는 정치권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메디케어 환급액의 동결이 이어지면 의사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료협회의 주장이었다.
2019년부터는 전문의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액이 추가되며, 물가 상승에 연동해 환급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 진단과 병리학 분야의 벌크 빌링 혜택도 가능하게 됐다.
3. 의약품 가격 하락
정부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제네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서 예산 18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의약품비 지원 제도인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새로운 의약품이 추가되도록 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4. 정신 질환 치료와 자살 방지 주력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1천1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상담 치료를 위해서도 9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5. 공립 병원 지원
각 주와 테리토리에 있는 공립 병원에 28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방 정부는 공립 병원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 헬스 기록 시스템(My Health Record scheme)을 구축하는데 3억 7천4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