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부모들을 받아 들이기 위해 호주 세금 26억 달러에서 32억 달러가 사용된다.’ 생산성 위원회는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도착하는 이민자 부모의 경우 이들의 여생 동안 필요한 예산은 1인당 $335,000에서 $410,000정도라고 생산성 위원회가 밝혔다.
“상대적으로 작은 소집단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생산성 위원회의 이민자 유입 보고서는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호주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새로 호주로 오는 이민자 부모들은 영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고 수입도 적으며, 이에 따라 세금도 적게 낼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과 노인 복지 등 사회 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소수민족 커뮤니티 위원회(FECCA)의 요셉 카푸토 씨는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동안 이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자와 손녀를 돌봐주고 있다. 이는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다. 또한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점이 호주 사회에 주는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요셉 카푸토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비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로 비자 처리에 18-30년이 걸리고 비용은 $7,000 정도가 소요된다. 또 다른 비자 종류인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는 비자 처리에 2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비용은 $50,000가량이 든다.
생산성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의 비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 비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비 기여제 부모 초청을 통해 부모를 데려올 경우 호주에서 사는 동안 가족들이 의료 비용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비자 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 서비스 사용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긴 예산들은 정신 건강 장애를 지닌 호주 사회의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거나, 호주 경제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