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예산의 재정 전략을 밝히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23.9%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 저녁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3.9%의 세금 목표안이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노동당 정부들이 지출을 극적으로 삭감하거나 계획안을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예산 조정과 부채 감소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어먼 장관은 “공공의 세금 부담에 대한 ‘제한 속도’를 통해 경제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앤드류 레이 재정 부문 대변인은 ‘세금 속도 제한’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앤드류 레이 대변인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며 “우리는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를 시행하고 있고 호주인들은 사회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을 행복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또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가에 관한 것”이라며 “연립정부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을 두려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순환을 단속하지 않고, 은행에 거액의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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