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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케어 일괄 법안 처리 불투명 ‘정부, 군소 정당 설득에 안간힘’

연방정부가 이번 주 상원 통과를 목표로 내건 차일드케어 일괄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됐다.

Childcare wrokers are set to go on strike.
File image. Source: Press Association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차일드케어 일괄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무소속 및 미니 군소 정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기존의 복지예산을 약 50억 달러 가량 삭감해 이 가운데 34억 달러를 차일드케어 보조금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16억 달러의 예산을 예산 적자 상쇄를 위해 사용한다는 이른바 차일드케어 일괄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과 녹색당을 비롯 일부 무소속 상원 의원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일부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일괄 법안을 별개로 처리하는 방침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이몬 버밍햄 연방교육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차일드케어 지원금 증액은 복지예산 삭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atch: Education Minister Simon Birmingham on the government's childcare reforms

버밍햄 교육장관은 차일드케어 개혁 법안이 공개된 대로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는 가족부양 혜택 등의 복지수당 삭감을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예산 적자 상태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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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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