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단체들이 노인 요양원에 대한 로열 커미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가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노인 요양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조사 완료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전 연방 법원 판사 출신의 토니 파고네 선임 법정 변호사(QC)를 세 번째 로열 커미션 위원장에 임명했다.
공급자 협회인 LASA(Leading Age Services Australia)의 숀 루니 대표이사는 “추가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노인 요양 및 해결책과 관련해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해지겠지만,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서비스 자금 지원, 서비스 품질,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직원과 같은 핵심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노인 요양 시스템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늦출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루니 씨는 공급 업자들이 계속적인 재정 압박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단체들이 서비스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로열 커미션이 보다 장기적인 개혁을 고려하는 동안,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서비스 실패, 실직, 돌봄의 실패에 대한 위험성 증가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공급 단체인 ACSA(Aged and Community Services Australia) 역시 로열 커미션 연장을 통해 큰 그림의 해결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새로운 자금 해결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트리샤 스패로우 ACSA 대표이사는 “로열 커미션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호주 노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가 로열 커미션 조사 기간 연장을 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 야당의 노인 요양 담당 줄리 콜린스 대변인은 “오늘날 우리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당이 로열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공세를 폈다.
한편 리차드 콜벡 노인 요양부 장관은 “노인 요양 문제는 정부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최우선 과제”라며 “로열 커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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