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 지원 모델을 둘러싸고 비공립 학교와 갈등을 빚어 온 연방 정부가 사립학교와 가톨릭 학교에 4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학교 재정 지원 포괄 정책 '곤스키2.0'을 발표했지만 비공립 학교의 불만이 증폭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가톨릭 학교 교육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가톨릭 학교들이 부당한 지원금 축소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줄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 학교의 주장이었다.
교육부문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전국가톨릭교육위원회와 호주사립학교위원회와의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비공립학교에 3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새로운 평가 기준은 부모의 소득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12억 달러를 투입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과 다양성을 지원하고, 교육에 있어 각각의 정부가 최우선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중간 예산 검토 시 발표될 예정이다.
단 테한 연방 교육장관은 “이번 합의로 자녀를 위한 교육적 선택에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지원금을 삭감해왔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