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격차 해소 협약' 실패 경고등 켜져…"접근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원주민이 직면한 고착화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격차 해소 협약이 현재의 형태로는 실패할 것이라는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생산성위원회는 7일 첫 번째 3년 연례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방, 주 및 준주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위원회는 원주민 단체와 사람들이 국가적 합의가 해결해야 할 관료적이고 체계적인 장벽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검토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정부가 서명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성격과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합의란 무엇인가?

2020년에 모든 호주 정부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최고 단체 연합과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협정에 서명했다.

이들은 "많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직면한 고착화된 불평등을 극복해 그들의 삶의 결과가 모든 호주인과 동등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어떤 실패를 발견했나?

위원회 검토의 핵심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조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 개발과 데이터 및 실행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며, '정부가 가장 잘 안다'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경고한다.

롬리 모칵(Romlie Mokak) 위원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개혁 접근 방식에 있어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토에 따르면 협약의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진전이 미약하며, 이질적인 조치와 임시방편적인 변화로 인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퀸즐랜드 원주민 및 섬 주민 건강 위원회의 폴라 아놀(Paula Arnol) 최고 경영자 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거나 원주민 커뮤니티가 통제하는 조직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격차'가 아니라 '틈새'"라며 "지금 당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와 서비스는 실제 불평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기대수명 목표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주택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롭 맥팔레인(Rob Macfarlane)은 "원주민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주민들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빅토리아주에서만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주민 여성의 수가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비원주민 여성의 이용률은 14%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 어떤 권고 사항을 제시했나?

이 보고서는 정부에 네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권한 공유
• 원주민 데이터 주권 인정 및 지원
• 정부 시스템과 문화 근본적 재고
• 더 강력한 책임 구현

위원회는 권력 공유를 더 강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고, 정부가 원주민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해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원주민 데이터 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참여와 제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원주민 데이터 국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부

린다 버니 호주 원주민부 장관은 그동안의 진전이 필요한 만큼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녀는 연방이 연합 및 주 및 테리토리 정부 대학과 협력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의회에 2023 격차 해소 및 2024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니 장관은 "연례 보고서는 2023년에 이뤄진 진전을 점검하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