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이 오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며 자유당 연립에 비해 해마다 더 큰 폭의 흑자 재정을 일궈내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예비 재무 장관과 짐 차머스 예비 재정 장관은 오늘 노동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향후 10년간 1540억 달러의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웬 예비 재무 장관은 “세금 감면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더 큰 규모의 예산 흑자를 달성하고 건강과 교육 분야에 큰 폭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총생산(GDP) 1%(217억 달러)의 예산 흑자 달성 목표가 노동당 정부하에서는 자유당 연립에 비해 4년 빨리 달성될 것”이라며 “노동당 정부는 하워드 정부 때 설정한 국민 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 23.4 %에 도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건강한 흑자로 돌아섰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배당 세액 공제 혜택,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 트러스트, 다국적 기업과 회계사에 대한 공제, 퇴직금 감면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에 걸쳐 154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은 큰 규모의 흑자 달성을 통해 병원과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선하고, 메디케어 암 치료, 더욱 저렴한 보육료, 연금 수령자에 대한 치과 치료, 도로 및 철도 사업, 1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선거 공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이 제시한 흑자 재정 규모는?
자유당 연립 정부는 지난 4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19/20 회계 연도에 71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을 이뤄내고, 2020/21 회계 연도에는 110억 달러, 2021/22 회계 연도에는 17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당은 오늘 2019/20 회계 연도에 75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을 일궈낸 후, 2020/21 회계 연도에는 132억 달러, 2021/22 회계 연도에는 19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제시한 흑자 재정 규모]
- 2019/20 회계 연도 – 흑자 74억 4800만 달러 (자유당 연립: 70억 5100만 달러)
- 2020/21 회계 연도 – 흑자 131억 8200만 달러 (자유당 연립: 110억 300만 달러)
- 2021/22 회계 연도 - 흑자 197억 6100만 달러 (자유당 연립: 177억 9200만 달러)
- 2022/23 회계 연도 – 흑자 217억 8800만 달러 (자유당 연립: 91억 6500만 달러)
노동당이 기대하는 수입은 어디에서?
- 배당 세액 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에 대한 개혁으로 10년간 580억 달러 조달
-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종료로 325억 달러 조달
- 수퍼에뉴에이션 감면 제도의 변경으로 298억 달러 조달
- 패밀리 트러스트 제도 변경으로 269억 달러 조달
-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집중 단속해 69억 달러 조달
노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지출은?
- 자유당 연립 정부가 제시한 소득세 인하안보다 더 큰 혜택을 위해 590억 달러 사용
- 학교 지원금에 추가 162억 달러 사용
- 100만 가구 이상의 보육료 절감을 위해 159억 달러 사용
- 세금 감면 혜택에 152억 달러를 사용하고, 기업들이 노년층과 젊은이를 고용하고 장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함
- 공립기술대학(TAFE)과 대학교에 100억 달러 자금 지원
- 육아 휴직 근로자의 임금을 위해 99억 달러 사용
- 연금 수급자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93억 달러 사용
- 합리적인 가격대의 새로운 임대 주택 25만 채 건설을 위해 92억 달러 사용
- 3세 어린이들이 프리 스쿨에 갈 수 있도록 86억 달러 사용
- 메디케어를 통해 암 비용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4억 달러 사용
노동당이 제시한 지출 증액 부분은?
- 4년 동안 해외 원조 부문에 11억 8000만 달러 추가
- 숙련 기술 이민자를 위한 비자 시스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5억 3000만 달러 추가
- 향후 4년 동안 인프라 스트럭쳐 부문에 42억 8000만 달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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