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획대로 대 테러법이 강화될 경우에는 10살 아동이 기소 없이 최장 14일간 억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정부와 주, 테리토리 정부가 지난 목요일 합의한 대 테러법 강화 조치 하에서는 10살 아동이라도 테러 용의자라면 최장 2주 동안 기소 없이 구금이 가능해진다.
호주 법률 협회의 피오나 맥 클라우드 회장은 ‘아동을 기소 없이 2주 동안 억류하는 엄격한 조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이클 키넌 연방 사법 장관은 “아동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맥 클라우드 회장은 “이러한 발언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마이클 키넌 사법 장관은 세븐 네트워크에 출연해 “ISIL이라고도 불리는 IS는 아동 모집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ISIL은 호주에서 아주 정교한 모의를 통해 비행기를 폭파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빌 쇼튼 연방 야당 당수는 이 같은 조치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쇼튼 당수는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항상 건설적이었다"고 말하며 "제안된 법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헌법에 따르도록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이슈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이미 14살 난 아동을 최장 2주 동안 기소 없이 억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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