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G 수장들, 대테러 조치 강화하기로 합의

연방 정부와 주, 테리토리 정부 수장들이 목요일 국가 안보에 관한 COAG(호주 정부간협의회) 회의를 열고 대테러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State Premiers and Chief Ministers attend a signing ceremony for a special meeting on counter-terrorism of the COAG Source: AAP

연방 정부와 주, 테리토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의견대립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5일 국가 안보에 관한 COAG(호주 정부간협의회) 특별 회의를 위해 모인 정부 수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와 테리토리 지도자들은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최장 14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주와 테리토리 지도자들은 또 연방 정부가 전국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각자 보유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전국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처럼 방대한 자료가 해커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부 당국의 권한이 커질수록 시민의 자유는 계속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 수장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주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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