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담보대출 중개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폐지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호주에서 활동하는 수만 명에 이르는 담보대출 중개인(mortgage brokers)들이 계속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을 이끈 케네스 해인 조사 위원장은 올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76개에 이르는 권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담보대출 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폐지 방안은 당시 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 중 하나였으며,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담보대출 중개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어제 “주택 담보대출 중개인들과 소액 대출업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정부의 생각이 변했다”라며 이 문제는 3년 동안 경쟁 감시 단체와 금융 규제 기관들에 의해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방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의 중개 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 중개인의 서비스 비용을 주택 담보 대출의 1.1 퍼센트 내로 묶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쉬 프라이든버스 연방 재무 장관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오히려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케네스 해인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 보고서 발표 당시에, 은행이 아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담보 대출 중개인(mortgage brokers)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중개인들이 자신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해인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담보 대출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해인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호주에는 2만 7000명가량의 주택 담보대출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담보 대출의 60%가량이 이들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