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이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학대와 방치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 법센터를 포함한 인권단체 세 곳은 오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개발 위원회, 호주 사회복지 위원회, 그리고 인권 법센터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호주의 대응에 대해 로열 커미션 조사를 도입하길 바라고 있다.
앞서 로열 커미션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단체들은 이 같은 법적 자문을 준비해 왔다.
인권 법센터의 휴 드 크레처 씨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래 로열 커미션이 조사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드 크레처 씨는 “로열 커미션 조사는 타국에 강압적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호주와의 10억 달러 계약 하에서 난민센터를 운영, 통제하는 난민센터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정부와 운영업체의 반응에 대해 로열 커미션이 조사할 권한이 있다”라는 자문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 가디언 지는 나우루 난민센터에서 유출된 수천 건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들 보고서에는 수감돼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행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일부 난민 희망자들과 난민이 호주 비자 취득을 위해 허위로 학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