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시민권 취득 절차 변경 법안, 의회 상정’

연방 정부가 오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Những người muốn xin quốc tịch phải đối mặt với nhiều yêu cầu khó hơn.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오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영주권 보유 기간 4년이 지나야 한다. 또한 '좋은 인성' 테스트가 도입되며 영어 능력 시험도 도입된다.

영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이민 장관이 영어 성적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60세 이상, 16세 미만,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정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이민자들은 ‘본인이 호주 사회에 통합돼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자유 존중, 개인의 존엄성, 종교 자유, 법치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남녀평등, 인종이나 종교, 민족적 배경에 무관하게 모든 개인이 누리는 기회의 평등 등에 대한 이해가 호주 가치 성명에 포함된다”라며 “영어는 호주 사회의 중요한 통합 요소"라고 강조했다.

연방 야당은 정부가 상정한 시민권 법 수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안된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동당 예비 외무장관인 페니 웡 상원의원은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오는 20일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한편 킴 루벤스타인 교수는 ABC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법 변경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 가치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킴 루벤스타인 교수는 2007년 제정된 시민권 법 수정 당시에 자문 위원이었으며, 호주 시민권 시험을 재검토하는 독립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루벤스타인 교수는 "제안된 변경에는 호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며 “이민 장관이 호주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