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자살 허용법 ‘빅토리아 주, 하원 통과’

조력 자살 허용 법안이 오늘 빅토리아 주 하원을 통과했다.

Members move around the Victorian parliament chamber as they vote on an amendment to the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2017 Source: AAP

조력 자살 허용 여부에 대해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을 벌인 빅토리아 주 의회는 의원 자율 표결을 거쳐 찬성 47, 반대 37로 ‘자발적 조력사 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을 통과시켰다.

자발적 조력사 법은 이제 2주 안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는 법으로 제정되게 된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 총리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실로 대단한 일’이라며 ,’ 이는 빅토리아 주민의 삶에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12개월 이내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환자가 치사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빅토리아 주가 호주에서는 최초로 자발적 안락사를 허가하는 주가 된다.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안락사 법안이 빅토리아주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호주에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다. 안락사 법안이 매우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키팅 전 총리는 ‘생존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방해하는 것은 수많은 세월에 걸친 진화의 개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