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위원회 ‘휴일 근무 수당, 삭감안 지지’ 판결

공정근로위원회가 호스피탤리티 업계와 패스트푸드, 소매업계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주말 및 휴일의 근무 수당 (penalty rates) 삭감 안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A waitress sets up a table at a restaurant in Canberra

A million workers could be affected as penalty rates are slashed to reinvigorate Sunday trade. (AAP) Source: AAP

공정근로위원회가 요식업과 숙박업 등의 호스피탤리티 업계와 패스트푸드, 소매업계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주말 및 휴일의 근무 수당(penalty rates)을 삭감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생산성 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현행 주말 근무 수당이 무직자의 구직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주말 및 휴일의 근무 수당을 삭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매업계 종사자가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의 2배를 받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1.5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 또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호스피텔리티 직원의 경우에는 일요일 급여가 기본임금의 175%에서 150%로 낮아지고, 패스트푸드 업의 경우에는 현행 150%에서 125%로 삭감되게 된다.

공정근로위원회 이안 로스 위원장은 일요일의 근무 수당을 토요일 근무 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이 이를 정당화할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스 위원장은 "일요일 수당을 토요일 근무 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일요일에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과거보다 그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켈리아 캐쉬 연방 고용 장관은 많은 고용주가 현행 휴일 근무 수당의 제약을 받아 왔다면서 이번 공정근로위원회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캐쉬 장관은 "이번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고용주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무직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공휴일 근무 수당 삭감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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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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