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 주정부, 나치 상징물 공개 전시 금지 법안 상정
-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 장관 “나치 상징물 공개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약속한다”
- 퀸즐랜드주도 오늘 증오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 상정 예정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가 오늘 나치 상징인 스와스티카(만자:卍字) 무늬와 같은 증오를 조장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치의 만자 무늬와 유사한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적 상징물 사용은 예외가 될 예정이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나치주의는 사악하다”라며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악이 승리한다”라고 강조했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지난해 브리즈번 유대교 회당 근처에 나치 깃발이 게양되고, 열차 객차에 나치 상징물이 그려진 후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AAP 통신에 보낸 성명서에서 “증오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혐오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 역시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퀸즐랜드 의회 위원회 역시 심각한 비방과 증오 범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증오 상징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팔라쉐이 주총리의 법안 초안에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증오 상징물 사용 문제가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앞서 위원회는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비방 댓글 확산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이용의 공공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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