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 총재 “단기적으로 구직자 수당 인상이 부유층 세금 감면보다 효과적”

필립 로이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 경제 성장세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호주 경제가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Governor of the Australian Reserve Bank (RBA) Philip Lowe speaks during a hearing of the House Economic Committe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riday, August 9, 2019.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RBA Governor Philip Lowe supports an increase in Newstart to boost the economy. Source: AAP

호주중앙은행의 필립 로위 총재가 구직자 수당인 ‘뉴스타트’를 인상하는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발언했다.

필립 로위 총재는 오늘 캔버라에서 열린 의회 경제 위원회에 출석해 호주의 저조한 경제 성장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의 알리시아 페인 하원 의원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혹은 실업 수당 인상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에 출석한 로위 총재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 돈을 쓰는 경향이 높은 사람, 즉 저임금층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로위 총재는 장기적 관점에 볼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로위 총재는 “일, 혁신,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가 정신 혹은 다른 이유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로위 총재가 주당 227달러의 뉴스타트 지원금을 인상하는 문제에 공개적인 지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로위 총재는 뉴스타트 지원금을 75달러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지 단체의 요구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로위 총재는 호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내년에 경제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전환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위 총재는 세계 무역의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고 강조했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번 주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7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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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semary Bolg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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