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통신부 장관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 정부, 올해 안에 온라인 콘텐츠 단속 강화 법안 제출 예정
- 호주 미디어 감시 기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혹은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될 예정
조만간 호주 미디어 감시 기관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혹은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올해 말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허위 정보와 오보를 제어하는 새로운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당국이 업계 규정을 강제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 온라인상의 유해한 정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거하도록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몇 주 안에 당국이 갖게 될 새로운 권한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플레처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하고 유해하거나 잘못된 콘텐츠가 나타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 통과된 온라인 안전 법이 기대를 행동으로 뒷받침했듯이 우리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독립 싱크 탱크인 리셋 오스트레일리아(Reset Australia)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셋 오스트테일리아의 닥샤이니 수리야쿠마란 기술 책임 담당 이사는 “빅 테크놀러지의 자기 규제 시대는 끝났다. 실패한 프로젝트다”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나쁜 콘텐츠와 나쁜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알고리즘을 포함한 플랫폼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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