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당권 도전자로 나선 피터 더튼 전 연방 내무 장관의 의원직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정부의 법무직 최고위 공무원인 스티븐 도나휴 연방 법무차관(Solicitor-General)은 “더튼 의원이 의원 자격을 유지할 공산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43명의 의원이 당권 공석 상태를 선포하는 동의안에 서명할 경우, 오늘 낮 자유당 당권 표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경우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당권에 재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피터 더튼 전 연방 내무 장관,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 장관, 줄리 비숍 연방 외무 장관이 당권 표결에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피터 더튼 전 내무 장관이 어제 아침 말콤 턴불 연방 총리에게 두 번째 당권 도전을 한 후, 턴불 총리는 먼저 피터 더튼의 의원 자격 여부에 대한 법무차관의 조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나휴 법무 차관은 오늘 아침 9시 법률 자문 내용을 연방 정부에 제출했으며, 말콤 턴불 연방 총리에게도 자문 내용이 전달됐다.
도나휴 법무 차관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튼 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하원 의원 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더튼 의원이 갖고 있는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관심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없이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된 브리즈번의 차일드케어 센터 두 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원 자격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야기된 바 있다.
헌법 제44조에는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재정적 이권이 연루될 경우 연방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일드케어 센터가 턴불 정부가 지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2곳의 차일드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탁 회사에 대한 터튼 의원의 지분 확보가 이해관계에 상충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은 브렛 워커 SC 변호사의 법적 권고 내용을 밝히며 “더튼 전 장관이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